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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2018.12.3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2. 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2의2. 삭제<2018.12.31>

3. 제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

4. 제9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

5. 제14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

6.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신청서 및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7.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서류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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