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대피명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9 (Evacuation Orders, etc.)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2.8.23>
The term "author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0 (1),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1 (1), Article 42 (1), Article 43 (1), and Article 45 of the Act means authority concerning emergency res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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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