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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재난의 복구 ›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6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Disaster Damage Joint Investigation Team)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1) Theð더 leader리더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2.5>

(2) Theð더 leader리더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versee오우v버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and앤드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staff스태f프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3)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ganizing오거나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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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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