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재난의 복구 ›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3-2 (Procedures for Supporting Counseling Activities for Disaster Victims)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1.6, 2017.5.29, 2017.7.26>

(1)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support서포트 counseling카운설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unseling카운설링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1. Detailed디테일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damage;대머지

2.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2.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unseling카운설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3. Securing시큐r링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4. Linkage링커지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with위ð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5.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

5.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unseling카운설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unseling카운설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2024.6.18, 2025.9.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1. Areas에r리어즈 declared디클레어드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has해즈 occurred.어커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