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3-9 (Safety Management Measures When Holding Local Festivals)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6.2, 2024.3.26>

(1) The^ð더 term텀 "local로우클 festivals^f페스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1.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at앳 which위치 the^ð디 instantaneous인스턴태니어스 maximum맥서멈 number넘버 of어^v브 visitors^v비지터즈 during두^r링 the^ð더 festival^f페스터^v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1,000 or오 more;모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2.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at앳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festival^f페스터^v블 venue^v베뉴 or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estival,^f페스터^v블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a)어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held헬드 on안 a어 mountain마운튼 or오 on안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b)비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using유징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firecrackers,^f파이어크^r래커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or오 flammable^f플래머블 gas.개스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6.2, 2024.3.26>

(2)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each이치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축제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2. 해당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3. 화재예방 및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asualties캐저월티즈 from^f프^r럼 crowd크^r라우드 gatherings개^ð더^r링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deploying디플로이잉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the^ð더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2, 2024.3.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and앤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venue.^v베뉴

④ 법 제66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 외의 지역축제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를 포함한다)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다. <신설 2024.3.26>

(4)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6-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head헤드 deems딤즈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participants,파티서펀츠 the^ð더 venue,^v베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as해즈 no노우 organizer오거나이저 or오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m,^ð뎀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head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축제에 대해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는 규모로 판단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다중운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judges저지즈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or오 anticipates앤티서페잇츠 crowd크^r라우드 gatherings개^ð더^r링즈 over오우^v버 a어 wide와이드 area에^r리아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동일한 지역축제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동시에 열리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is이즈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in인 two투 or오 more모 Sis,시스 Guns,건즈 or오 Gus;거스

3.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⑥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4.3.26>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head헤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festival^f페스터^v블 start스타트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estival^f페스터^v블 start스타트 date.데잇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2024.3.2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매뉴얼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it,잇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public퍼블릭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that^ð댓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can캔 be비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법 제66조의11제5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개최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head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on,안 or오 share셰어 roles^r로울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the^ð더 case케이스 may메이 be.비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others어^ð더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1. 관할 경찰관서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가. 교통 및 보행 안전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a)어 Deploying디플로이잉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b)비 Patrols퍼트^r로울즈 for^f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다.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c)시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crowd크^r라우드 gatherings개^ð더^r링즈 and앤드 sharing셰^r링 it잇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라.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경찰연락관 운영

(d)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on-site안-사잇 police펄리스 liaison리에이잔 officer오^f퍼서 at앳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venue;^v베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경찰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2. 관할 소방관서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가.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관 배치

(a)어 Standby스탠드바이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of어^v브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나. 소방안전점검

(b)비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다.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소방연락관 운영

(c)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on-site안-사잇 fire^f파이어 liaison리에이잔 officer오^f퍼서 at앳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venue;^v베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소방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3.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⑨ 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를 둔다. <신설 2024.3.26>

(9) A어 Si/Do시 regional^r리저늘 safety세이^f프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Si/Gun/Gu시 regional^r리저늘 safety세이^f프티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어 Si/Gun/Gu시 head헤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festivals^f페스터^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mong어멍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in인 emergencies;이머전시즈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festivals;^f페스터^v블즈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festivals.^f페스터^v블즈

⑩ 제9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3.26>

(10)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safety세이^f프티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deputy데퓨티 heads),헤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2. 전기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2. Experts엑스펏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3.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3.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rchant머천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merchant머천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⑪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3.26>

(1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ocal로우클 festival^f페스터^v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regional^r리저늘 safety세이^f프티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Si/Gun/Gu시 regional^r리저늘 safety세이^f프티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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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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