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1 (Reporting and Management of Overseas Disaster Situations)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이 조에서 "해외재난국민"이라 한다)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firm컨f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live라이v브 or오 are아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s내셔늘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디재스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alive,얼라이v브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mð뎀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6>

(3)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디재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o투 confirm컨f펌 his히즈 or오 her허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live.얼라이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 여부 확인과 가족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4)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