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causes카지즈 or오 may메이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or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occurs어커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auses카지즈 or오 may메이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needs니즈 to투 be비 dealt델트 with위^ð드 at앳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evel.레^v블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ll올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ll올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The^ð더 term텀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a어 systematized시스터매타이즈드 set셋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secure시큐어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ll올 kinds카인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ields,^f필즈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2. The^ð더 term텀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lead레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accident.액서던트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means민즈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fire^f파이어 stations;스테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for^f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ring어커^r링 at앳 sea,시 it잇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s.스테이션즈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s시스텀즈 needed니디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uniformly유너^f폼리 simplify심플러^f파이 and앤드 systematize시스터매타이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common카먼 to투 all올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2. The^ð더 term텀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build빌드 a어 society서사이어티 that^ð댓 is이즈 safe세이^f프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raising^r레이징 the^ð더 value^v밸류 placed플레이스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it잇 and앤드 making메이킹 safety세이^f프티 part파트 of어^v브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through^θ쓰^r루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afety세이^f프티 training,트^r레이닝 publicity,퍼블리서티 encouraging엔커^r리징 reports^r리포츠 for^f포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9-3. The^ð더 term텀 "safety-vulnerable세이^f프티-^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due두 to투 physical,^f피지클 social,소우실 or오 economic에커나믹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the^ð디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low-income로우-인컴 people.피플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resources^r리소시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eography지아그^r러^f피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0-2. The^ð더 term텀 "mandatory맨더토^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means민즈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hat^ð댓 compensates캄펀세잇츠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kind카인드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that^ð댓 certain서튼 persons퍼슨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use유스 in인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or오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mand커맨드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ystems,시스텀즈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the^ð더 core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energy,에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means민즈 all올 structured스트^r럭처드 or오 unstructured언스트^r럭셔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exist이그지스트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can캔 be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어 device디^v바이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