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7 (Emergency Measures)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2023.1.17>

(1)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or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Do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Si/Gun/Gu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needed니디드 for^f포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rescue^r레스큐 and앤드 relief,^r릴리^f프 and앤드 other어^ð더 ways웨이즈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reducing^r러두싱 damage,대머지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and앤드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s그^r루프스 shall섈 take테이크 only온리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1. Issuing이슈잉 or오 relaying^r릴레이잉 warnings,워닝즈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or오 directing더^r렉팅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1-2.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2.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other어^ð더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lief;^r릴리^f프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3. Emergency이머전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4. Securing시큐^r링 means민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rescue;^r레스큐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5. Securing시큐^r링 means민즈 of어^v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shelters셸터즈 and앤드 relief^r릴리^f프 supplies;서플라이즈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6. Securing시큐^r링 an앤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disasters.디재스터즈

②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2)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Si/Gun/Gu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carry캐^r리 out아웃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r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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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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