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① 제44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Article아터클 46, or오 Article아터클 48 (1)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at^ð댓 assistance.어시스튼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nefited베너^f피티드 from^f프^r럼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hare셰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