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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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2)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3)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for,^f포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ll올 kinds카인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ink,링크 integrate,인터그^r레잇 and앤드 monitor마너터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ave해^v브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④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4)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center센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어 close클로우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shall섈 share셰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ㆍ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linking링킹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for^f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control컨트^r로울 systems.시스텀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