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 An앤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nual매뉴얼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6 (1);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2. An앤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6 (2);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3. An앤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3);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leave리^v브 or오 evacuate이^v배큐에잇 a어 danger데인저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5 (2);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disaster-vulnerable디재스터-^v벌너^r러블 facility^f퍼실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5 (5).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ndled핸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