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거래)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12 (Financial Transactions)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who have completed resident registration, and foreign nationals of Korean descent who have filed a report of domestic residence, shall have the same rights as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are residents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when using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opening deposit and savings accounts, the application of interest rates, and making deposits and withdrawal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rticle 18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concerning reports of capital transactions and related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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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