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to the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egal statu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and of foreign nationals of Korean descent who hold the overseas Korean status of stay from among the statuses of stay under Article 10 of the Immig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overseas Korean status of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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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