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2026.1.2>
[전문개정 2011.1.2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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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2026.1.2>
[전문개정 2011.1.2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