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2026.1.2>

[전문개정 2011.1.2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