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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판연구원규칙

재판연구원규칙 제5조(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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