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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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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3.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4.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5.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6. 토지상환채권 번호

7. 토지상환채권 발행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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