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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5-2 (Facilities Permitted to Reproduce, Convert, etc. for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etc., and Scope of Alternative Materials)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4.2.6>

(1)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a)어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centers센터즈 among어멍 community커뮤너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re케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community커뮤너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2.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thatð댓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classes클래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larship,스칼러쉽 or오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2.6>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can캔 perceive퍼시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onvey컨v베이 voices,v보이시즈 sounds,사운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text텍스트 on안 a어 screen;스크r린

2. 그 밖에 음성 및 음향 등을 시각ㆍ촉각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청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2.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made메이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voices,v보이시즈 sounds,사운즈 etc.엣세터r러 into인투 a어 formf폼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can캔 perceive,퍼시v브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ight사잇 or오 touch,터치 to투 which위치 a어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메저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so소우 thatð댓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can캔 use유스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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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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