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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5 (Registration by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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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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