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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9-3 (Standard Technical Measures)

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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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1. Theð더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penly오우펀리 and앤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and앤드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non-discriminatory난-디스크r리머너토r리 use;유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3.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substantial서브스탠실 costs카스츠 on안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r오 place플레이스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burden버든 on안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nline온라인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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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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