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9-3 (Standard Technical Measures)
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The term "condi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2 (1) 1 (d)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onditions:
1.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1. The measures shall be determined openly and voluntarily by agreement between holders of author's economic rights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2. They shall be available fo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use;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3. They shall not impose substantial costs on online service providers or place a substantial burden on the systems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online servi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