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did디드 not낫 initiate이니쉬에잇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did디드 not낫 select설렉트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or오 their^ð데어 recipients;^r리시피언츠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adopted어답티드 and앤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어 policy팔러시 of어^v브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meaning미닝 user유저 accounts어카운츠 with위^ð드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that^ð댓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ses유시즈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manage매너지 users;유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03-2, 133-2, and앤드 133-3)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repeatedly^r리피티들리 infringe인^f프^r린지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d)디 Where,웨어 if이^f프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ses유시즈 standard스탠더드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밋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them^ð뎀 and앤드 has해즈 not낫 interfered인터^f피어드 with위^ð드 them;^ð뎀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did디드 not낫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c)시 Where,웨어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accessing액세싱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llowed얼라우드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ored스토드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only온리 to투 users유저즈 who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conditions;컨디션즈

라.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ㆍ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디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ules^r룰즈 on안 updating업데이팅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roduces^r리프^r러두시즈 or오 interactively인터^r랙티^v블리 transmits트^r랜즈밋츠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data데이타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protocols프^r로우터콜즈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computers컴퓨터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set셋 the^ð더 rules^r룰즈 on안 updating업데이팅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such서치 storage;스토^r러지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did디드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ite사잇 where웨어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to투 obtain어브테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f)에^f프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moved^r리무^v브드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or오 disabled디세이블드 access액세스 to투 them^ð뎀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top스탑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r오 upon어판 actually액추얼리 learning러닝 that^ð댓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had해드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made메이드 inaccessible이넉세서블 at앳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ite,사잇 or오 that^ð댓 a어 court코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d해드 ordered오더드 that^ð댓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be비 removed^r리무^v브드 or오 made메이드 inaccessible;이넉세서블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b)비 Where,웨어 if이^f프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to투 control컨트^r로울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ivity,액티^v버티 it잇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benefit베너^f핏 directly더^r렉틀리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ivity;액티^v버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ped스탑트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pon어판 actually액추얼리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r오 upon어판 learning러닝 of어^v브 facts^f팩츠 or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apparent어페^r런트 through^θ쓰^r루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top스탑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etc.;엣세터^r러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a어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requests^r리퀘스츠 to투 stop스탑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