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의2(알선)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9-2 (Conciliation)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어 dispute디스퓻 conciliated컨실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1.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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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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