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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13조의2(알선)

Copyright Act, Article 113-2 (Conciliation)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어 dispute디스퓻 conciliated컨실리에이티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3) A어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may메이 discontinue디스컨티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dispute디스퓻 throughθ쓰r루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④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filedf파일드 forf포 a어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5) When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succeeds,석시즈 theð더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o투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⑥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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