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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Copyright Act, Article 100 (Rights in Cinematographic Works)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a어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its잇츠 production프r러덕션 acquires어콰이어즈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theð더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theð더 rightsr라잇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theð더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n인 novels,나v블즈 scripts,스크r립츠 artistic아티스틱 works,워크스 musical뮤지클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어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3)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held헬드 by바이 a어 performer퍼f포머 who후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a어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its잇츠 production,프r러덕션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theð더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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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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