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make메이크 a어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1. To투 adapt어댑트 the^ð더 work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produce프^r러두스 a어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2.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screen스크^r린 a어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public퍼블릭 screening;스크^r리닝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3.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어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4. To투 interactively인터^r랙티^v블리 transmit트^r랜즈밋 a어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5. To투 reproduce^r리프^r러두스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for^f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6. To투 use유스 a어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a어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permit퍼밋 the^ð디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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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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