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Copyright Act, Article 100 (Rights in Cinematographic Works)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1) Where a person who has agreed with the producer of a cinematographic work to cooperate in its production acquires copyright in the cinematographic work, the rights necessary for using the cinematographic work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the cinematographic work,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Author's economic rights in novels, scripts, artistic works, musical works, etc. used in the produc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shall not be affected by paragraph (1).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3) The right of reproduction under Article 69, the right of distribution under Article 70, the right of broadcasting under Article 73, and the right of interactive transmission under Article 74, held by a performer who has agreed with the producer of a cinematographic work to cooperate in its production, with regard to the use of that cinematographic work,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the cinematographic work,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