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3조의2(알선)
Copyright Act, Article 113-2 (Conciliation)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wishes to have a dispute conciliated may apply for conciliation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 conciliation to the Commission.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conciliation under paragraph (1),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shall designate a conciliator from among the members to conduct the conciliation.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3) A conciliator may discontinue conciliation where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resolving the dispute through conciliation.
④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4) Where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under this Act is filed for a dispute under conciliation, the conciliation shall be deemed discontinued.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5) When conciliation succeeds, the conciliator shall prepare a written conciliation and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ature to it together with the parties concerned.
⑥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 necessary for applications and procedures for concil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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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