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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3절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Copyright Act, Article 12 (Right of Attribution)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1) An앤 author오θ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indicate인더케잇 his히즈 or오 her허 realr릴 name네임 or오 pseudonym수더님 on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on안 theð더 medium미디엄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work워크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디 author's오θ써즈 realr릴 name네임 or오 pseudonym수더님 as애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by바이 theð디 author,오θ써 unless언레스 theð디 author오θ써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tention인텐천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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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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