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fore비^f포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argument아규먼트 in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court,코트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or오 126,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5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were워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for^f포 profit)프^r라^f핏 for^f포 each이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infringed.인^f프^r린지드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2)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pilation캄펄레이션 work워크 or오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work워크 whose후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works워크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work.워크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In인 order오더 for^f포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to투 make메이크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8) before비^f포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occurred.어커드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rguments아규먼츠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