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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Copyright Act, Article 37 (Indication of Source)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2019.11.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Subsection서브섹션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its잇츠 source:소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Articles아터클즈 29 throughθ쓰r루 32, Article아터클 3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5-2 throughθ쓰r루 35-4.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source소스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bears베어즈 theð디 author's오θ써즈 realr릴 name네임 or오 pseudonym,수더님 thatð댓 realr릴 name네임 or오 pseudonym수더님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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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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