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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86조(보호기간)

Copyright Act, Article 86 (Term of Protection)

①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shall섈 arise어r라이즈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procedure프r러시저 or오 formality:f포맬러티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1. Forf포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when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given;기v븐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2. Forf포 phonograms,f파너그r램즈 when웬 theð더 sounds사운즈 are아 firstf퍼스트 fixedf픽스트 on안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3. Forf포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when웬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2023.8.8>

(2)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erformer's퍼f포머즈 moral모r럴 rights;r라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subsist서브시스트 forf포 70 years이어즈 (50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1. Forf포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when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given:기v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honogramf파너그r램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fixedf픽스트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within위ð딘 5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given,기v븐 when웬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지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2. Forf포 phonograms,f파너그r램즈 when웬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is이즈 not낫 published퍼블리시트 within위ð딘 50 years,이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ounds사운즈 were워 firstf퍼스트 fixedf픽스트 on안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when웬 theð더 sounds사운즈 were워 firstf퍼스트 fixedf픽스트 on안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3. Forf포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when웬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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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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