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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저작권법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Copyright Act, Article 87 (Limitations on Neighboring Rights)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2020.2.4>

(1)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4, Article아터클 25 (1)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26 throughθ쓰r루 32, Article아터클 33 (2), Article아터클 34, Articles아터클즈 35-2 throughθ쓰r루 35-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3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phonograms,f파너그r램즈 or오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4.22>

(2) Where웨어 a어 digital디저틀 audio아디오우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kes메이크스 transmissions트r랜즈미션즈 using유징 phonogramsf파너그r램즈 on안 which위치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3 (1), it잇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produce,r리프r러두스 by바이 its잇츠 own온 means,민즈 theð더 phonogramsf파너그r램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keeping키핑 theð더 copies.카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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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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