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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저작권법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Copyright Act, Article 97 (Statutory Licenses for the Use of Databases)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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