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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저작권법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Copyright Act, Article 98 (Registration of Rights of Producers of Databases)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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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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