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이하 "하루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term텀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again어겐 ordered오더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ubmission^r레이-서브미션 order"오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submission^r레이-서브미션 order,오더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cluding인클루딩 non-business난-비즈니스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sales"):세일즈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할 때 해당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re-submission^r레이-서브미션 order,오더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performance퍼^f포먼스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 방법ㆍ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mposes임포우지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⑤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통지받은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제출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확정하여 그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confirms컨^f펌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submission^r레이-서브미션 order,오더 finalizes^f파이널라이지즈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제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ubmission^r레이-서브미션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submission^r레이-서브미션 order,오더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on안 the^ð더 date데잇 every에^v버^r리 30 days데이즈 elapse,일랩스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at^ð댓 last래스트 day.데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