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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전문개정 2012.2.28][제51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51조의12는 제51조의13으로 이동 <2024.1.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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