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사업의 겸업)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17 (Concurrent Operation of Businesses)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1)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f이^f프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ere워 3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 통신기기제조업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or오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3.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or오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inder힌더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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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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