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5 (5);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케이스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2-2. Where웨어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6;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refuses^r러^f퓨지즈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7;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or오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8 (2);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5.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8 (3);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6.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ispute디스퓻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