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call콜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ceiving디시^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베너^f핏 or오 causing카징 harm함 such서치 as애즈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threats^θ쓰^r렛츠 or오 harassment,허^r래스먼트 falsely^f폴슬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aller's콜러즈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poofing스푸^f핑 it.잇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for^f포 profit,프^r라^f핏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can캔 falsely^f폴슬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aller's콜러즈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poofing스푸^f핑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serving서^v빙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o투 recipients.^r리시피언츠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3)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users유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falsely^f폴슬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users유저즈 from^f프^r럼 spreading,스프^r레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7) Articles아터클즈 64, 64-2 and앤드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