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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절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법 제103조에서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제1호나목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목적의 변경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대한 변경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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