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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9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녹색산업등(이하 이 조에서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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