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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3조(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축ㆍ수매 자금 지원

2. 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3. 그 밖에 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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