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1.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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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이 경매 또는 공매 등을 통해 받은 배당액 또는 배분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public퍼블릭 sale,세일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r오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ctim^v빅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게^r런티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임대인등(대항력이 있는 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주택을 매수한 자도 포함한다)으로부터 회수ㆍ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을 포함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paid^r리페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repaid^r리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lessor,레서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e하우스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게^r런티 who후 has해즈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recovered^r러커^v버드 through^θ쓰^r루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ct액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최소지원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법 제25조제7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액과 법 제25조제8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25-2, and앤드 2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nt^r렌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minimum미너멈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