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11.8>

(1) The^ð더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that^ð댓 are아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②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지방세 안분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total토우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ll올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houses하우시즈 that^ð댓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wned온드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apportioning어포셔닝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③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지방세 안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가액으로 한다.

(3)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apportioning어포셔닝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더 lessee:레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for^f포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it잇 means민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v밸류

④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에 따라 산정가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정가액을 산정 또는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v밸류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or오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v밸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both보우^θ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wes오우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⑤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이하 "지방세안분신청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5)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ourt코트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auction악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안분 적용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wes오우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ttaching어태칭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세무서장은 지방세 안분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urts,코츠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are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⑧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세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으로 본다.

(8)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rtioning어포셔닝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house하우스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house하우스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ease리스 ended엔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