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