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28-3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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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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