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32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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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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