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벌칙)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33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9.10>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②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d유즈드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erforming퍼^f포밍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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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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