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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5-2 (Concurrent Operation of Small-Amount Deferred Payment Business)

①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aying페이잉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on안 its잇츠 own온 credit,크r레딧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a어 user's유저즈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pay페이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인 carrying캐r리잉 on안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1. Using유징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as애즈 a어 source소스 of어v브 fundingf펀딩 forf포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2. Lending렌딩 or오 financingf퍼낸싱 money머니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usage유서지 limits,리멋츠 and앤드 total토우틀 provision프r러v비전 limits리멋츠 of어v브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oundness,사운드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plans플랜즈 forf포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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