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2.22, 2020.6.9, 2021.10.19>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1.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퍼^f폼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include인클루드 anyone에니원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a)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바.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f)에^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1) or오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9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o투 a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degree,디그^r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1) or오 its잇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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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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